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4
,공포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것을
,국회에
,요청할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