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

제안이유

,

,

우리나라는

,

압축적

,

경제성장과

,

시장개방

,

과정에서

,

도시와

,

농촌의

,

인구사회경제적

,

불균형이

,

심화되면서

,

우리나라

,

농업농촌은

,

지속가능성을

,

위협받을

,

정도로

,

심각한

,

위기에

,

빠져

,

있음

,

농가인구는

,

90년대

,

이후

,

37%씩

,

감소하고

,

농가

,

고령화율은

,

우리나라

,

국민

,

고령화율의

,

3배

,

수준이며

,

상태대로

,

가면

,

2050년에는

,

226개

,

시군구

,

89개가

,

사라질

,

있다는

,

전망도

,

있음

,

농업소득은

,

농산물

,

수입

,

증가에

,

따른

,

가격

,

하락

,

지속적인

,

경영비

,

상승

,

등으로

,

지난

,

20년간

,

천만원대

,

초반

,

대에

,

머물면서

,

도농

,

소득

,

격차를

,

심화시키고

,

있는데

,

1995년

,

96%에

,

달했던

,

도시가구

,

소득

,

대비

,

농가소득

,

비율은

,

2019년

,

62%

,

수준까지

,

하락함

,

농업소득

,

성장의

,

구조적

,

한계로

,

2030년에는

,

비율이

,

616%까지

,

떨어질

,

것으로

,

전망되고

,

있어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의

,

소득지원

,

없이

,

농업인

,

소득여건이

,

개선되기

,

어려운

,

상황임

,

또한

,

농촌마을의

,

열악한

,

인프라로

,

농촌지역

,

20~30대의

,

70%는

,

농촌을

,

떠나고

,

싶어하고

,

있음

,

다행히도

,

농업농촌의

,

공익적

,

가치를

,

긍정적으로

,

인식하는

,

국민이

,

2010년

,

559%에서

,

2018년

,

722%로

,

증가하고

,

있으며

,

국민들은

,

농업농촌이

,

안전한

,

먹거리

,

제공

,

환경생태계

,

보전

,

여가휴식처

,

제공

,

문화유산

,

보존

,

다양한

,

역할을

,

수행하고

,

있다는

,

공감하고

,

있음

,

이에

,

농업인

,

기초연금제를

,

도입하여

,

농업인의

,

공익적

,

가치창출

,

활동

,

지원과

,

생활안정을

,

위한

,

소득지원을

,

통해

,

지속가능한

,

농업농촌을

,

유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농업

,

활동이

,

창출하는

,

공익적

,

가치를

,

보장하고

,

증진하기

,

위해

,

농업인에게

,

농업인

,

기초연금을

,

지급하여

,

안정적

,

소득기반을

,

제공하고

,

농업농촌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도모를

,

목적으로

,

함(안

,

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업인

,

기초연금이

,

농업인의

,

생활안정에

,

필요한

,

수준이

,

되도록

,

최대한

,

노력하고

,

이에

,

소요되는

,

재원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4조) 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농업경영정보를

,

등록한

,

농업경영체에게

,

농업인

,

기초연금을

,

지급함(안

,

제6조) 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농업인

,

기초연금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농업인

,

기초연금의

,

지급금액을

,

정하되

,

매월

,

최소

,

10만원

,

이상

,

최소

,

120만원

,

이상이

,

되도록

,

하여야

,

하며

,

현금

,

또는

,

지역상품권

,

등으로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7조) 마

,

농업인

,

기초연금

,

신청은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하고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조사

,

결과에

,

따라

,

지급

,

여부를

,

결정하고

,

결정이

,

내려지면

,

해당

,

수급자에게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8조부터

,

제11조까지) 바

,

농업인

,

기초연금의

,

지급

,

정지

,

수급권의

,

상실

,

환수

,

등을

,

규정함

,

(안

,

제12조부터

,

제16조까지) 사

,

농업인

,

기초연금

,

수급권을

,

양도하거나

,

압류할

,

없으며

,

수급권에

,

이의가

,

있는

,

경우

,

관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

제18조) 아

,

국가는

,

지방자치단체의

,

농업인

,

인구

,

비율

,

재정

,

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농업인

,

기초연금의

,

지급에

,

드는

,

비용

,

100분의

,

40

,

이상

,

100분의

,

90

,

이하의

,

범위에서

,

비용을

,

부담하고

,

국가가

,

부담하는

,

비용을

,

비용은

,

광역자치단체와

,

기초자치단체가

,

협의하여

,

상호

,

분담하도록

,

함(안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