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남북관계가

,

개선됨에

,

따라

,

경제협력

,

상호교류에

,

대한

,

기대감이

,

높아지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

‘공사’)가

,

토지

,

도시의

,

개발에

,

관한

,

남북경제협력

,

사업을

,

하도록

,

하고

,

있어

,

제한된

,

범위의

,

경제협력사업만

,

추진할

,

있는

,

상황임

,

그런데

,

북한의

,

어려운

,

경제사정과

,

열악한

,

주거환경

,

등을

,

고려할

,

경제협력의

,

근간이

,

되는

,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

개발지원

,

외에도

,

주택건설개량공급

,

주거복지

,

다양한

,

사업에서

,

공사가

,

적극적인

,

역할을

,

수행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현행법에

,

따른

,

남북협력사업의

,

범위를

,

넓혀

,

공사의

,

탄력적인

,

사업수행이

,

가능하도록

,

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남한과

,

북한

,

간의

,

교류협력

,

등을

,

위해

,

공사가

,

수행하는

,

각종

,

사업과

,

그에

,

딸린

,

업무를

,

추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다양한

,

분야에서의

,

남북경제협력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제11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