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정부는

,

“동해북부선

,

강릉∼제진

,

철도건설사업”을

,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

인정하고

,

예비타당당성

,

조사

,

면제

,

등의

,

절차를

,

거쳐

,

조기에

,

착공될

,

있는

,

여건을

,

마련함

,

동해북부선

,

추진은

,

지역

,

경제

,

활성화

,

국가의

,

균형발전에

,

크게

,

기여할

,

것으로

,

예상되는

,

것은

,

물론

,

나아가

,

남북철도

,

현대화

,

사업이

,

이루어지고

,

한반도

,

철도망과

,

대륙철도망

,

완성까지

,

이어질

,

것으로

,

예상됨

,

남북

,

철도사업은

,

남북경협사업의

,

최우선

,

과제로

,

선제적으로

,

준비해

,

나가야

,

하지만

,

현행법이

,

이를

,

위한

,

근거규정을

,

두지

,

않고

,

있어

,

실행을

,

위한

,

충분한

,

추진력을

,

얻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철도산업위원회의

,

심의조정사항에

,

“남북

,

대륙

,

철도의

,

연결에

,

관한

,

사항”

,

등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

남북

,

대륙

,

철도의

,

연결을

,

위한

,

교류협력을

,

촉진하고

,

국가는

,

해당

,

교류협력

,

관련

,

조사연구

,

등의

,

사업을

,

지원할

,

있도록

,

하는

,

남북

,

대륙

,

철도의

,

연결을

,

추진하기

,

위한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제7호의2제6조제2항제2호의2

,

제1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