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발전이 침체되어 있음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양산...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는

,

세계경제의

,

성장축으로

,

부상하고

,

있는

,

동북아시아지역의

,

구심점임에도

,

불구하고

,

여러

,

가지

,

제약으로

,

인하여

,

발전이

,

침체되어

,

있음

,

대외적으로는

,

우리나라

,

해양산업의

,

중심인

,

부산광역시의

,

발전잠재력을

,

극대화하고

,

해양산업의

,

국제적

,

경쟁력을

,

강화하여

,

국가경쟁력을

,

제고하며

,

대내적으로는

,

지방분권과

,

국가균형발전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부산광역시를

,

부산해양특별시로

,

하고

,

부산광역시가

,

국제적

,

해양중심도시로

,

재도약하는데

,

필요한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정부의

,

직할로

,

부산해양특별시를

,

설치함(안

,

제4조)

,

부산시의

,

국제해양중심도시로의

,

개발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부산해양특별시성장발전지원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5조)

,

부산해양특별시장은

,

부산시의

,

개발과

,

관련하여

,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을

,

수립함(안

,

제6조)

,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부산해양특별시종합발전계획심의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10조)

,

국가

,

부산시는

,

부산시

,

관할구역

,

안의

,

항만시설해양수산자원

,

해양수산업의

,

개발사업

,

시행자

,

관련

,

기업에

,

대하여

,

조세를

,

감면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

부산시에

,

첨단해양기술산업의

,

육성과

,

관련

,

기술의

,

연구촉진

,

전문인력

,

양성을

,

위하여

,

첨단해양과학기술단지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

부산시장은

,

부산해양투자진흥지구와

,

부산국제회의복합지구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제14조)

,

부산시장은

,

선박등록을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부산시

,

관할구역

,

안의

,

무역항을

,

선박등록특구로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

부산시는

,

외국인

,

투자자

,

등의

,

편의증진을

,

위하여

,

외국어

,

서비스를

,

제공하고

,

국제화

,

교육환경을

,

조성하도록

,

함(안

,

제20조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