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관련 재난은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특히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감염병

,

관련

,

재난은

,

최근

,

10년간

,

재난안전대책본부가

,

가동된

,

사회재난

,

인명피해

,

규모가

,

재난

,

상위에

,

위치함

,

특히

,

인명피해

,

외에도

,

장시간

,

지속되고

,

사회적

,

공포감

,

조성

,

등으로

,

국내경제

,

위축은

,

물론

,

국제적

,

신인도

,

하락에도

,

영향을

,

미치고

,

있음

,

2020년

,

코로나19

,

감염증

,

확산으로

,

국가적

,

위기

,

상황이

,

발생했고

,

제2의

,

유행에

,

대한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앞서

,

지난

,

2015년

,

메르스

,

사태를

,

거쳤음에도

,

불구하고

,

국민들은

,

신종

,

감염병

,

대응에

,

대한

,

정부의

,

대응

,

능력이

,

부족한

,

것으로

,

평가했음

,

메르스와

,

코로나19

,

사태에

,

따라

,

위기대응

,

조직으로

,

질병관리본부의

,

중요성이

,

부각되고

,

범정부

,

차원의

,

신종감염병

,

대응

,

방역체계

,

개편방안이

,

마련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

질병관리본부의

,

승격

,

독립성

,

전문성

,

확보

,

방안은

,

완성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질병관리본부를

,

중앙행정기관(청)으로

,

승격시켜

,

질병관리본부가

,

가지고

,

있는

,

전문성을

,

바탕으로

,

감염병

,

질병

,

관리에

,

있어

,

독립적

,

정책판단을

,

신속히

,

내릴

,

있도록

,

하여

,

대한민국

,

안전을

,

위한

,

감염

,

질병

,

관리체계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