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있음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가
,100만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