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상

,

간이과세

,

제도는

,

영세한

,

개인사업자의

,

납세편의를

,

위하여

,

세금계산서의

,

발급의무

,

장부기장

,

의무를

,

면제하고

,

세금액

,

산정

,

방식과

,

납세

,

절차를

,

간소화

,

하는

,

등의

,

특례를

,

인정하는

,

제도임

,

그런데

,

간이과세

,

제도의

,

적용대상인

,

영세

,

개인사업자의

,

기준이

,

2000년

,

이후

,

현재까지

,

매출액

,

4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로

,

동일하게

,

유지되고

,

있음

,

물가

,

상승을

,

감안하면

,

이는

,

사실상

,

기준금액이

,

인하된

,

것으로

,

실제로

,

간이과세

,

제도의

,

적용대상은

,

매년

,

감소추세에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제도의

,

적용대상을

,

직전

,

연도

,

매출액

,

90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로

,

확대함으로써

,

과세

,

기준금액을

,

현실화하고

,

영세한

,

개인사업자의

,

납세협력비용에

,

대한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