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

제안이유

,

최근

,

중국으로부터

,

유입된

,

우한폐렴에

,

대한

,

지역사회

,

감염이

,

급속도로

,

증가하여

,

막대한

,

피해를

,

지역의

,

경우

,

지자체

,

중심의

,

방역

,

의료체계가

,

급속도로

,

무너지고

,

직간접적으로

,

경제적

,

피해가

,

상당함에도

,

중앙정부

,

차원에서

,

신속하고

,

효율적으로

,

대응할

,

있는

,

법률적

,

제도가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

전염병

,

예방과

,

영세

,

기업의

,

피해

,

지원에

,

신속하고

,

효율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감염병으로

,

인한

,

사회재난의

,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

중앙대책본부장의

,

권한을

,

행사하도록

,

하고

,

범정부

,

차원의

,

통합

,

대응을

,

위해

,

국무총리가

,

권한을

,

행사하는

,

경우에는

,

중앙대책본부

,

차장이

,

되도록

,

함(안

,

제14조제3항

,

제4항)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개정을

,

전제로

,

‘감염병

,

특별관리지역’을

,

특별재난지역에

,

포함하여

,

이에

,

따른

,

지원을

,

하도록

,

함(안

,

제61조)

,

소상공인이

,

재난으로

,

인하여

,

영업활동을

,

중단한

,

경우

,

소상공인에

,

대한

,

긴급영업안정자금

,

지원

,

그에

,

고용된

,

근로자에

,

대한

,

소득보전

,

지원을

,

받도록

,

함(안

,

제66조제1항

,

제3항)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명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03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