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제3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