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52인)

주요내용 1 북한 인접지역 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통일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법 토지이용 및 인구수용 계획 교통 산업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계획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0조) 5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6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함(안 제15조) 7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8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1조)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26조) 10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며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둠(안 제32조 및 제33조) 12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13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노력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14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성과 평가를 하고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15 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2조)

주요내용 1

,

북한

,

인접지역

,

평화경제특별구역

,

외국인

,

용어를

,

정의함(안

,

제2조) 2

,

통일부장관은

,

해당지역을

,

관할하는

,

시도지사

,

등의

,

의견을

,

들어

,

평화경제특구의

,

체계적인

,

발전을

,

위하여

,

계획기간을

,

10년

,

이상으로

,

하는

,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6조) 3

,

시도지사는

,

통일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평화경제특구의

,

지정을

,

요청하고

,

통일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이

,

필요하다고

,

인정하면

,

관할

,

시도지사의

,

동의를

,

받은

,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

수립하고

,

특구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4

,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은

,

특구의

,

명칭위치

,

면적

,

지정

,

필요성

,

사업

,

시행예정자

,

시행방법

,

재원

,

조달방법

,

토지이용

,

인구수용

,

계획

,

교통

,

산업유치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

환경보전

,

내외국인

,

투자유치

,

정주를

,

위한

,

환경조성

,

등의

,

계획

,

사항을

,

포함하여야

,

함(안

,

제10조) 5

,

통일부장관과

,

국토교통부장관은

,

평화경제특구의

,

지정을

,

해제하거나

,

해당

,

단위개발사업지구를

,

평화경제특구에서

,

제외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 6

,

시도지사는

,

국토교통부장관과

,

협의를

,

거쳐

,

평화경제특구

,

등에

,

대한

,

개발사업시행자를

,

지정함(안

,

제15조) 7

,

개발사업시행자는

,

지정된

,

날부터

,

2년

,

이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개발사업

,

실시계획을

,

작성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함(안

,

제19조) 8

,

개발사업시행자가

,

제19조에

,

따라

,

실시계획의

,

승인

,

등을

,

받은

,

경우

,

초지법

,

산지관리법

,

농지법

,

농어촌정비법

,

등의

,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

신고

,

등을

,

받은

,

것으로

,

봄(안

,

제21조) 9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개발사업을

,

원활히

,

시행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개발사업시행자에

,

대하여

,

관련법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조세를

,

감면할

,

있음(안

,

제26조) 10

,

평화경제특구에

,

입주할

,

있는

,

기업을

,

정하고

,

해당

,

기업에

,

대한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세제

,

자금지원

,

기반시설에

,

대한

,

지원

,

사항에

,

대해

,

규정함(안

,

제28조부터

,

제30조까지) 11

,

평화경제특구에

,

관한

,

사무를

,

수행하기

,

위하여

,

통일부에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

두며

,

입주기업의

,

어려움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옴부즈만을

,

둠(안

,

제32조

,

제33조) 12

,

통일부장관은

,

입주기업에

,

대하여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승인

,

절차의

,

간소화에

,

대한

,

특례를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34조) 13

,

통일부장관은

,

평화경제특구

,

안에서의

,

투자환경

,

생활여건과

,

관련

,

서비스

,

제공의

,

개선을

,

노력하여야

,

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관광목적의

,

평화경제특구를

,

포함하는

,

경우

,

관광

,

진흥에

,

이바지할

,

있도록

,

노력하여야

,

함(안

,

제36조

,

제37조) 14

,

통일부장관은

,

평화경제특구의

,

발전을

,

위하여

,

사업성과

,

평가를

,

하고

,

필요한

,

정보의

,

신속한

,

수집분석을

,

위하여

,

평화경제특구에

,

관한

,

통계를

,

작성관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

,

제40조) 15

,

시도지사는

,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

등을

,

수립할

,

시장군수구청장의

,

의견을

,

들어야

,

함(안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