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

제안이유

,

진정한

,

민주주의

,

사회는

,

법과

,

제도만으로

,

이루어지는

,

것이

,

아니라

,

국민이

,

민주적

,

가치관

,

태도

,

민주사회

,

시민으로서

,

요구되는

,

자질과

,

역량을

,

갖출

,

실현될

,

있는

,

것임

,

현재

,

교육기본법상의

,

교육이념에서는

,

‘민주시민으로서

,

필요한

,

자질’을

,

언급하고

,

있고

,

평생교육법에서는

,

6대

,

교육영역

,

하나로

,

민주시민교육의

,

일종인

,

‘시민참여교육’을

,

설정하고

,

있지만

,

우리

,

사회는

,

입시

,

위주의

,

교육제도

,

경쟁지상주의의

,

문화

,

등으로

,

인하여

,

민주시민교육이

,

제대로

,

실시되지

,

못하고

,

있을

,

아니라

,

이와

,

관련된

,

교육여건도

,

열악한

,

실정임

,

이에

,

민주시민교육을

,

체계적이고

,

종합적으로

,

실시지원하기

,

위한

,

법적

,

기반을

,

마련함으로써

,

민주시민교육이

,

효율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고

,

모든

,

국민에게

,

민주시민교육의

,

기회가

,

충분히

,

제공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로서

,

학교와

,

사회

,

영역에서

,

민주시민교육의

,

기회가

,

충분히

,

제공될

,

있도록

,

노력하고

,

민주시민교육의

,

활성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하도록

,

규정함(안

,

제5조) 나

,

민주시민교육의

,

실시

,

지원을

,

체계적으로

,

추진을

,

위하여

,

민주시민교육

,

기본계획을

,

5년

,

단위로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7조) 다

,

시도지사는

,

기본계획에

,

준하여

,

연도별

,

민주시민교육계획을

,

수립하여

,

시행하도록

,

하고

,

시행결과보고서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8조) 라

,

민주시민교육의

,

기본방향과

,

실시

,

지원에

,

관한

,

주요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행정안전부장관

,

소속으로

,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

둠(안

,

제9조) 마

,

민주시민교육과

,

관련된

,

업무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민주시민교육원을

,

설립함(안

,

제12조) 바

,

지역의

,

민주시민교육

,

활성화를

,

위하여

,

시도와

,

시군구에

,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

설치

,

또는

,

지정

,

있도록

,

하고

,

지역

,

주민을

,

대상으로

,

민주시민교육

,

학습기관을

,

시군구에

,

설치

,

또는

,

지정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

제14조) 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민주시민교육기관에

,

대하여

,

활동에

,

필요한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