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남인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는 ...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태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실현될
,있는
,것임
,현재
,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언급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서는
,6대
,교육영역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인
,‘시민참여교육’을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을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육여건도
,열악한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