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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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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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

평균수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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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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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기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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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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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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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지역을

,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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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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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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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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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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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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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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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

노인

,

정책의

,

수립총괄조정

,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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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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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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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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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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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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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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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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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노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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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는

,

보건복지부에서

,

보건의료보육장애인

,

정책

,

여타

,

사무와

,

함께

,

담당하고

,

있어

,

노인

,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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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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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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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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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노인

,

정책에

,

대한

,

기획종합

,

업무를

,

담당하는

,

노인행복부를

,

신설하여

,

정책의

,

전문성을

,

확보하고

,

이를

,

통해

,

노인의

,

삶의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