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교류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의 유행이 잦아지고 있으며 가축의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접촉 확대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국가

,

교류의

,

증가로

,

전염성이

,

높은

,

감염병의

,

유행이

,

잦아지고

,

있으며

,

가축의

,

대량

,

사육과

,

야생동물의

,

서식지

,

파괴로

,

인한

,

사람과

,

동물의

,

접촉

,

확대는

,

조류인플루엔자

,

인체감염증(AI)과

,

같은

,

인수(人獸)공통감염병

,

증가의

,

원인이

,

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인수공통감염병을

,

비롯한

,

각종

,

감염병

,

유행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해서는

,

질병의

,

방역과

,

공항항만

,

등에서의

,

검역만을

,

전담하는

,

행정조직을

,

두고

,

사람과

,

동물의

,

방역검역

,

업무를

,

단일

,

행정조직에서

,

통합적으로

,

담당하도록

,

하여

,

공중보건

,

위기

,

대처

,

능력을

,

높일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의

,

가축전염병

,

대응

,

업무와

,

보건복지부의

,

감염병

,

대응

,

업무를

,

담당하는

,

방역부를

,

신설함으로써

,

사람과

,

동물의

,

각종

,

질병에

,

관한

,

통합방역체계를

,

구축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