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

제안이유

,

진술조력인은

,

아동

,

장애인

,

피해자가

,

낯선

,

형사사법절차에서

,

자신의

,

의견을

,

표현할

,

있도록

,

피해자와

,

수사기관

,

법원과의

,

의사소통을

,

중개

,

보조하기

,

위해

,

활동하는

,

사람으로서

,

수사와

,

재판절차에

,

직접

,

참여하기

,

때문에

,

자격을

,

엄격히

,

관리해야

,

함

,

그런데

,

현행법령상

,

진술조력인의

,

결격사유와

,

자격취소는

,

국민의

,

기본권을

,

제한함에도

,

불구하고

,

진술조력인을

,

규정하는

,

법률인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이

,

아니라

,

법무부령인

,

진술조력인의

,

선정

,

등에

,

관한

,

규칙에

,

규정되어

,

있으므로

,

법률에

,

규정하도록

,

보완이

,

필요함

,

또한

,

신속하고

,

원활한

,

피해자

,

지원을

,

위해

,

자질이

,

우수한

,

진술조력인을

,

해당

,

지역에

,

상시

,

근무

,

배치할

,

있도록

,

법률상의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진술조력인의

,

결격사유와

,

자격취소

,

배치사업의

,

근거를

,

법률에

,

규정함으로써

,

진술조력인

,

자격을

,

엄격히

,

관리하고

,

전문인력이

,

부족한

,

지역에서도

,

양질의

,

피해자

,

지원이

,

가능한

,

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무부령

,

위임

,

사항에

,

‘배치’를

,

추가하여

,

진술조력인

,

배치에

,

대한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5조) 나

,

진술조력인의

,

결격사유를

,

규정함(안

,

제35조의2

,

신설) 다

,

진술조력인의

,

자격취소사유를

,

규정(안

,

제3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