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선거제

,

개편은

,

‘게임의

,

룰’이라는

,

점에서

,

그동안

,

여야가

,

합의로

,

처리하는

,

것이

,

원칙이었음

,

하지만

,

현행법은

,

지난

,

20대

,

국회

,

패스트트랙

,

정국

,

당시

,

제1야당인

,

자유한국당을

,

제외한

,

범여권이

,

‘4

,

1’이라는

,

정체불명의

,

협의체를

,

만들어

,

일방적으로

,

밀어붙인

,

전례

,

없는

,

입법으로

,

절차적

,

정당성이

,

결여되어

,

있음

,

특히

,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

당초

,

사표를

,

방지하고

,

소수정당의

,

국회

,

진출을

,

보장하기

,

위해

,

고안되었지만

,

비례정당의

,

난립으로

,

국민들에게

,

혼란을

,

야기하고

,

오히려

,

제도의

,

원취지를

,

퇴색시키는

,

결과를

,

가져왔음

,

또한

,

비례대표

,

선출방식에

,

지역구

,

선거결과를

,

연계한

,

것으로

,

비례대표

,

투표의

,

표심을

,

왜곡한다는

,

문제점도

,

있음

,

선거제도는

,

국민을

,

대표하는

,

국회의원

,

등의

,

선출과

,

관련되어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정당제도에도

,

영향을

,

미치기

,

때문에

,

국민의

,

의사를

,

정확히

,

반영하도록

,

설계되어야

,

함

,

이에

,

게임의

,

룰을

,

파괴왜곡한

,

준연동형

,

비례대표제를

,

폐지하여

,

민주적

,

정당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정치적

,

다양성을

,

더욱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89조제2항제3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