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여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서민주거안정
,악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5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