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주택가격상승률이

,

물가상승률보다

,

현저히

,

높은

,

지역으로서

,

지역의

,

주택가격주택거래

,

등과

,

지역

,

주택시장

,

여건

,

등을

,

고려하였을

,

주택가격이

,

급등하거나

,

급등할

,

우려가

,

있는

,

지역에서

,

공급하는

,

주택의

,

경우에는

,

민간택지에서

,

공급되더라도

,

분양가상한제를

,

적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민간택지에서

,

공급하는

,

주택에

,

대하여

,

분양가상한제를

,

적용하는

,

것은

,

주택시장에

,

대한

,

규제에

,

해당하여

,

주택산업의

,

위축

,

주택시장의

,

왜곡

,

주택

,

관련

,

첨단기술에

,

대한

,

투자

,

위축

,

주택공급의

,

부족으로

,

인한

,

서민주거안정

,

악화

,

여러

,

가지

,

문제를

,

야기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민간택지에

,

대한

,

분양가상한제를

,

현행법에서

,

삭제하여

,

주택시장에

,

대한

,

규제로

,

발생하는

,

문제를

,

방지하고

,

주택시장의

,

정상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1항

,

제58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