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자유무역협정의

,

이행으로

,

피해를

,

입거나

,

입을

,

우려가

,

있는

,

농어업인

,

등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농어업인농어촌과

,

민간기업

,

등의

,

상생협력

,

촉진을

,

위한

,

사업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

“상생기금”이라

,

한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있고

,

상생기금은

,

민간기업

,

등의

,

자발적인

,

출연금

,

등으로

,

조성하며

,

목표액을

,

매년

,

1천억원씩

,

10년간

,

1조원으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상생기금이

,

설치된

,

2017년

,

이래

,

기금

,

조성액이

,

매년

,

목표

,

대비

,

20～30%

,

수준에

,

그쳐

,

미달하고

,

있음

,

따라서

,

자유무역협정으로

,

발생하고

,

있는

,

산업

,

불균형

,

해소와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을

,

위하여

,

수혜산업군의

,

상생기금

,

조성

,

참여를

,

의무화하고

,

상생기금의

,

조성액은

,

매년

,

1천억원씩

,

20년간

,

2조원으로

,

상향하고자

,

함(안

,

제18조의2

,

법률

,

14528호

,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

,

따른

,

농어업인

,

등의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