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장애인

,

활동지원

,

제도는

,

혼자서

,

일상생활과

,

사회생활을

,

하기

,

어려운

,

장애인의

,

자립생활을

,

지원하기

,

위한

,

제도이나

,

많은

,

문제점을

,

가지고

,

있다는

,

비판을

,

받고

,

있음

,

특히

,

활동지원

,

서비스를

,

받고

,

있던

,

장애인들은

,

장애인활동지원법에

,

따라

,

하루

,

최대

,

24시간까지

,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를

,

받지만

,

현행법상

,

65세가

,

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

의무적으로

,

전환하여

,

비장애인과

,

동일하게

,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

받게

,

되는

,

등의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어

,

올해

,

2월에는

,

국가인권위원회가

,

긴급구제

,

조치

,

권고를

,

결정한

,

있음

,

이에

,

수급자가

,

65세

,

이후

,

노인장기요양으로

,

의무적으로

,

전환되는

,

것을

,

수급자가

,

선택할

,

있도록

,

개선하도록

,

하여

,

장애인

,

개인의

,

욕구에

,

맞는

,

실질적인

,

활동지원이

,

이루어지고

,

장애인의

,

권리를

,

보장하려고

,

하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

,

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