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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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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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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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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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

지원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