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은

,

조세

,

부담의

,

형평성을

,

제고하고

,

부동산시장을

,

안정화하는데

,

목적이

,

있음

,

2016년

,

이후

,

정부

,

정책으로

,

부동산

,

공시가격이

,

급등하기

,

시작해

,

9억원

,

이상의

,

주택

,

비율이

,

‘16년

,

당시

,

대비

,

2배

,

이상

,

증가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

주택가격

,

상승분에

,

따른

,

제도

,

개선은

,

이루어지지

,

않아

,

투기목적이

,

없는

,

실소유자들이

,

증가된

,

세부담에

,

노출되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주택가격

,

상승률을

,

감안하여

,

주택에

,

대한

,

과세표준

,

공제금액을

,

6억원에서

,

9억원(1세대

,

1주택자의

,

경우

,

12억원)으로

,

상향하여

,

국민의

,

재산권을

,

보장하는

,

한편

,

주택

,

토지에

,

대한

,

과세표준

,

세율

,

조정부분을

,

기존

,

시행령이

,

아닌

,

법률로

,

직접

,

규정함으로써

,

사유재산

,

보호에

,

대한

,

안정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8조

,

제13조)

,

또한

,

투기목적이

,

아닌

,

선의의

,

1가구

,

1주택자의

,

과도한

,

세부담을

,

경감시킬

,

있도록

,

장기보유자

,

60세

,

이상

,

고령자의

,

공제율을

,

보다

,

확대하여

,

주거

,

부담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