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역 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코로나19의

,

대유행은

,

국민의

,

건강에

,

대한

,

위협을

,

넘어

,

경제사회

,

전반에

,

영향을

,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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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이에

,

신종

,

감염병의

,

확산을

,

저지할

,

있는

,

방역

,

체계를

,

갖추고

,

보건의료자원을

,

정비관리하는

,

정책당국의

,

역할은

,

어느

,

때보다도

,

중요하게

,

부각되고

,

있음

,

아울러

,

평균수명의

,

연장과

,

저출산

,

기조의

,

심화로

,

급속히

,

되고

,

있는

,

인구

,

고령화는

,

취약계층인

,

노인에

,

대한

,

사회안전망으로서

,

노인복지정책에

,

대한

,

수요를

,

늘리고

,

있는

,

상황임

,

이와

,

같은

,

보건복지

,

분야

,

현안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해서는

,

해당

,

사무를

,

담당하는

,

보건복지부의

,

정책

,

총괄

,

역량을

,

강화하고

,

보건복지부로부터

,

방역검역

,

노인복지에

,

관한

,

사무를

,

분리하여

,

이를

,

전담하는

,

행정조직을

,

둠으로써

,

정책

,

전문성을

,

제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보건과

,

복지

,

분야의

,

소관

,

사무를

,

지휘감독하도록

,

보건복지부에

,

명의

,

차관을

,

두어

,

분야별

,

전문성을

,

강화하고

,

현재

,

보건복지부의

,

소관

,

사무를

,

분장하고

,

있는

,

질병관리본부를

,

질병관리청으로

,

격상하여

,

감염병에

,

대한

,

방역검역

,

업무를

,

전담하도록

,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으로

,

노인복지청을

,

설치하여

,

노인복지정책의

,

기획종합

,

업무를

,

담당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6조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