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자연적경제적사회적

,

재난

,

발생으로

,

인해

,

영리기업이

,

막심한

,

피해를

,

입어

,

부실이

,

발생하거나

,

발생할

,

가능성이

,

높은

,

경우

,

금융시장

,

붕괴로

,

이어질

,

우려가

,

상당히

,

높음

,

하지만

,

현행

,

한국은행법

,

제79조에

,

따라

,

한국은행은

,

민간과의

,

거래가

,

제한되고

,

동법

,

제68조와

,

제76조에

,

따라

,

한국은행은

,

국채나

,

정부가

,

보증한

,

채권만

,

인수가

,

가능하여

,

유동성

,

위기에

,

적극적으로

,

대처하지

,

못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융안정

,

목적을

,

가진

,

한국은행이

,

재난

,

발생에

,

따른

,

유동성

,

위기에

,

대응하기

,

위해

,

금융통화위원회의

,

독립적인

,

결정을

,

따라

,

막심한

,

피해를

,

입은

,

영리기업의

,

회사채를

,

적극

,

매입할

,

있게

,

하는

,

긴급여신지원을

,

있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8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