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세계 각국은 대체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지금

,

세계

,

각국은

,

대체적으로

,

국내기업의

,

경쟁력

,

제고와

,

외국자본

,

유치

,

등을

,

위해

,

경쟁적으로

,

법인세율을

,

인하하고

,

있는

,

상황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들의

,

법인세율은

,

2000년

,

평균

,

322%에서

,

16년

,

247%로

,

낮아졌으며

,

미국은

,

도널드

,

트럼프

,

행정부

,

들어

,

법인세율을

,

단숨에

,

35%에서

,

21%로

,

낮추는

,

파격적인

,

감세를

,

단행했고

,

영국은

,

지난

,

10년

,

법인세율을

,

30%에서

,

19%로

,

낮춘

,

이어

,

2%포인트를

,

내릴

,

계획이며

,

일본도

,

2020년까지

,

세율을

,

20%까지

,

낮추는

,

정책을

,

추진하고

,

있음

,

반면

,

우리나라는

,

2018년

,

법인세

,

최고세율을

,

22%에서

,

25%로

,

올렸음

,

또한

,

법인세율

,

인상과정에서

,

과표구간도

,

4개로

,

확대함으로써

,

대부분의

,

OECD국가가

,

법인에

,

대해서는

,

단일

,

세율을

,

적용하고

,

있는

,

세계적

,

추세에도

,

역행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현행

,

과세표준

,

구간을

,

5억원

,

이하와

,

5억원

,

초과

,

2개구간으로

,

단순화하고

,

각각

,

9%와

,

18%의

,

세율을

,

적용하여

,

기업

,

투자를

,

촉진하는

,

한편

,

과세표준

,

신고

,

기간을

,

3개월에서

,

4개월로

,

늘려

,

경제주체들의

,

부담을

,

경감시키고자

,

함(안

,

제55조제1항

,

제60조제1항

,

제75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