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
제안이유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도로
,항공
,항만
,육해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있도록
,해야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별표
,11)
참고사항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호)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