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

이번

,

개정안은

,

2018년

,

12월

,

국민권익위원회가

,

국가전문자격증

,

대여알선행위

,

제재

,

강화를

,

의결한

,

사안으로

,

현행법을

,

개정하도록

,

권고한

,

것임

,

국가

,

자격증은

,

국민의

,

생명

,

재산

,

권리의무와

,

직결되고

,

상호거래

,

신뢰의

,

기반이므로

,

자격제도

,

근간을

,

침해하는

,

자격증

,

대여알선

,

행위는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등을

,

통해

,

엄격하게

,

관리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국가전문자격증이

,

대여알선행위를

,

통해

,

돈벌이

,

수단으로

,

악용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는데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등은

,

제각각으로

,

규정되거나

,

제도가

,

미비한

,

상황임

,

현행법은

,

의지보조기

,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가

,

자격증을

,

양도한

,

경우

,

자격취소

,

행정처분을

,

규정하고

,

있지만

,

양도한

,

자에

,

대한

,

벌칙규정은

,

의지보조기

,

기사를

,

제외하고는

,

없음

,

또한

,

양도받은

,

자와

,

이를

,

알선한

,

자에

,

대하여는

,

별도의

,

벌칙규정이

,

없음

,

이에

,

의지보조기

,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자격증을

,

빌리거나

,

빌려주거나

,

이를

,

알선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부패행위의

,

예방과

,

청렴문화의

,

조성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72조제3항

,

제72조의2제4항

,

제72조의3제4항

,

제88조제3호부터

,

제5호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