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