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험원리 속에서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은

,

국민의

,

질병부상에

,

대하여

,

보험급여를

,

실시하여

,

개인의

,

의료비

,

부담을

,

보험원리

,

속에서

,

완화시킴으로써

,

국민보건의

,

증진

,

삶의

,

향상을

,

도모하려는

,

사회보험제도임

,

이러한

,

국민건강보험의

,

제도적

,

취지를

,

충분히

,

살리기

,

위해서는

,

의료법과

,

연계하여

,

양질의

,

의료서비스를

,

확보하는

,

동시에

,

국민이

,

납부하는

,

보험료가

,

공정하고

,

투명하게

,

관리사용되어야

,

함

,

하지만

,

현행법은

,

의료서비스를

,

제공하는

,

요양기관에

,

대하여

,

의료법의

,

내용을

,

충분히

,

반영하지

,

못하여

,

같은

,

법을

,

위반한

,

의료기관에

,

해당하더라도

,

개설허가의

,

취소

,

또는

,

폐쇄

,

전까지는

,

요양급여비용의

,

지급을

,

청구할

,

있는

,

구조임

,

이로

,

인하여

,

양질의

,

의료서비스를

,

확보하기

,

어려울

,

뿐만

,

아니라

,

보험료가

,

효과적으로

,

사용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의료법을

,

위반한

,

의료기관

,

중복

,

개설

,

공익이나

,

국가정책에

,

반하는

,

의료기관

,

등을

,

요양기관에서

,

제외하는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민건강보험

,

차원에서

,

요양기관

,

범주를

,

엄격히

,

관리하도록

,

하고

,

위법부당하게

,

지급된

,

요양급여비용을

,

환수할

,

경우에도

,

관계된

,

의료인의

,

연대책임을

,

강화하여

,

국민건강보험

,

재원이

,

보다

,

효과적으로

,

사용되도록

,

함으로써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

발전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42조제2항

,

제57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