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관의

,

의료수급권자의

,

자격

,

확인

,

업무

,

등이

,

전산화되어

,

종이

,

의료급여증의

,

이용률이

,

저조함에도

,

현행

,

법률은

,

의료급여증을

,

의무적으로

,

발급하도록

,

하고

,

있어

,

의료급여증

,

발급

,

업무에

,

소요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인력과

,

행정비용이

,

적지

,

않은

,

효율적인

,

발급

,

업무를

,

위하여

,

발급을

,

신청하는

,

수급자에게만

,

의료급여증을

,

발급할

,

있도록

,

하고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명서

,

또는

,

신분증명서를

,

양도대여를

,

받거나

,

다른

,

사람에게

,

양도대여하여

,

의료급여를

,

받게

,

하거나

,

이를

,

부정하게

,

사용하여

,

의료급여를

,

받은

,

사람에

,

대하여

,

부당이득금을

,

징수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또한

,

의료급여

,

현금으로

,

지급되는

,

요양비

,

등을

,

수급자

,

명의의

,

지정된

,

계좌로

,

입금하도록

,

하고

,

해당

,

수급계좌에

,

입금된

,

요양비

,

등은

,

압류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기초적인

,

생활조차

,

어려운

,

저소득층

,

장애인

,

등의

,

수급권을

,

보호하며

,

건강보험과

,

같이

,

서류의

,

위조변조로

,

의료급여비용을

,

거짓

,

청구한

,

의료급여

,

기관의

,

명단

,

위반행위

,

등을

,

공표할

,

있도록

,

하고

,

공표

,

여부

,

등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

설치운영하도록

,

함으로써

,

의료급여의

,

재정

,

관리를

,

더욱

,

강화할

,

필요성이

,

있음

,

아울러

,

부당이득을

,

취한

,

의료급여기관을

,

신고한

,

사람에게

,

지급하는

,

신고포상금을

,

속임수나

,

부당한

,

방법으로

,

급여를

,

받은

,

사람을

,

신고한

,

경우에도

,

지급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의료급여

,

수급자가

,

적법하고

,

정당하게

,

의료급여를

,

이용하도록

,

하는

,

사회

,

분위기를

,

조성하고

,

의료급여기관에

,

대한

,

과징금

,

징수

,

사례관리

,

업무를

,

담당하고

,

있는

,

시도지사의

,

원활한

,

업무

,

수행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시도지사의

,

보고

,

검사

,

자료의

,

요청

,

권한을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자

,

함(안

,

제8조

,

제12조의2

,

제18조

,

제29조의3

,

제32조

,

제32조의2

,

제3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