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약 68%인 반면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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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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