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거래교섭
,과정에서
,대기업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기업
,등이
,제공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조사
,시정권고
,행정구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민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행위의
,중지
,표지의
,제거폐기
,등으로
,예시된
,시정권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정부가
,피해기업들의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
,국민이
,위해(危害)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피해를
,예방할
,있도록
,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가
,중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제4항
,제6항
,신설)
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범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등의
,예시를
,삭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제2조제1항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