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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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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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