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소상공인

,

보호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소상공인의

,

자유로운

,

경제활동을

,

촉진하고

,

성장을

,

도모하여

,

소상공인의

,

경영안정과

,

국민경제의

,

균형

,

있는

,

발전에

,

이바지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최근

,

코로나

,

19

,

바이러스

,

확산으로

,

인해

,

소상공인의

,

경영난

,

폐업이

,

속출하고

,

있는

,

가운데

,

소상공인을

,

위한

,

정책

,

마련이

,

확대되어야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소상공인의

,

경영안정과

,

성장을

,

위해

,

재난이나

,

감염병

,

발생으로

,

인한

,

소상공인의

,

경영난

,

극복을

,

위한

,

지원사업을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과

,

동시에

,

국가에서

,

소상공인에

,

대해

,

건강보험료를

,

지급

,

있게

,

하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

재난시

,

소상공인에게

,

필요한

,

사업을

,

조사할

,

있게

,

하여

,

어려운

,

소상공인에

,

대한

,

정책적인

,

지원을

,

확대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9조제5호

,

제12조의4

,

제17조제5항제1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