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코로나19

,

사태

,

미중

,

무역전쟁

,

등으로

,

지역의

,

주된

,

산업이

,

위기에

,

처할

,

우려가

,

고조되고

,

있는

,

가운데

,

지역산업의

,

경우

,

지역의

,

주된

,

산업에

,

대한

,

의존도가

,

높아

,

해당

,

산업이

,

위기를

,

겪으면

,

대규모

,

실직이

,

발생하는

,

지역경제의

,

위기로

,

전이될

,

가능성이

,

현행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

지정하여

,

필요한

,

지원

,

등을

,

있도록

,

근거를

,

두고

,

있는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구체적인

,

지원

,

방안

,

선제적인

,

대응체계

,

등에

,

대한

,

규정이

,

없어

,

체계적인

,

지원이

,

이루어지기

,

어렵고

,

지역

,

간의

,

불균형을

,

해소하고

,

지역의

,

특성에

,

맞는

,

자립적

,

발전을

,

도모한다는

,

법률

,

목적과도

,

상이한

,

측면이

,

있는바

,

별도의

,

법률

,

제정을

,

통해

,

지원

,

방안을

,

강구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기본지침의

,

수립

,

지역산업활력제고

,

심의위원회의

,

설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대한

,

지역계획의

,

수립

,

산업위기지역의

,

신청

,

지정절차

,

구체화

,

등의

,

내용을

,

담은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특별법안이

,

발의된

,

있음

,

특히

,

법률안에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

기업투자

,

고용창출을

,

위한

,

각종

,

지원사항을

,

규정하면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

사업을

,

신설증설하는

,

기업에

,

대한

,

국공유지

,

임대료

,

감면을

,

포함하고

,

있는바

,

개정안은

,

규정이

,

실효성

,

있게

,

시행될

,

있도록

,

국유재산특례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최인호의원이

,

대표발의한

,

지역산업

,

경쟁력

,

강화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위한

,

특별법안(의안번호

,

제118호)과

,

국가균형발전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1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