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두 곳 뿐임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구수가 광역시 중 3위인 대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우리나라

,

광역시

,

고등법원이

,

설치되어

,

있지

,

않은

,

곳은

,

인천광역시와

,

울산광역시

,

뿐임

,

특히

,

인천광역시는

,

인구수가

,

광역시

,

3위인

,

대도시임에도

,

불구하고

,

고등법원이

,

설치되어

,

있지

,

않아

,

법률서비스의

,

질이

,

저하될

,

우려가

,

있을

,

뿐만

,

아니라

,

소송업무의

,

지연으로

,

주민들이

,

적정한

,

시기에

,

법률서비스를

,

제공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인천광역시에

,

인천고등법원을

,

설치함으로써

,

인천광역시

,

지역

,

주민들이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별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