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15482건이며 학대 판정은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

‘노인학대

,

현황보고서’에

,

따르면

,

2019년도의

,

노인학대

,

신고

,

접수는

,

15482건이며

,

학대

,

판정은

,

2014년

,

3532건에서

,

2018년

,

5188건으로

,

4년

,

사이

,

1500건

,

이상

,

증가하였음

,

학대가

,

재발되는

,

경우도

,

2014년

,

208건에서

,

2017년

,

359건

,

2018년

,

488건으로

,

계속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이며

,

학대는

,

가정에서

,

가장

,

많이

,

발생하였고

,

다음으로는

,

노인요양시설

,

등의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

주로

,

발생하였음

,

특히

,

노인요양시설

,

등의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

자기

,

방어능력이

,

떨어지는

,

신체적정신적으로

,

건강하지

,

못한

,

노인들이

,

이용하고

,

있기

,

때문에

,

학대가

,

발생하는

,

경우

,

피해가

,

더욱

,

심각하다고

,

있음

,

따라서

,

학대를

,

우려하는

,

시설의

,

이용자나

,

보호자의

,

불안감을

,

해소하고

,

학대를

,

예방하기

,

위한

,

대책을

,

마련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노인요양시설

,

시설급여를

,

제공하는

,

장기요양기관에

,

폐쇄회로

,

텔레비전(CCTV)

,

설치를

,

의무화하고

,

해당

,

영상자료의

,

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여

,

장기요양기관을

,

이용하는

,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를

,

안전하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의2

,

제33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