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15482건이며 학대 판정은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15482건이며
,학대
,판정은
,2014년
,3532건에서
,2018년
,5188건으로
,4년
,사이
,1500건
,이상
,증가하였음
,학대가
,재발되는
,경우도
,2014년
,208건에서
,2017년
,359건
,2018년
,48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로
,발생하였음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있음
,따라서
,학대를
,우려하는
,시설의
,이용자나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