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일부는 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의2제4호)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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