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시설폐쇄에 따른 자녀 돌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

제안이유

,

,

최근

,

확산되고

,

있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

같은

,

감염병의

,

예방

,

등을

,

위한

,

자가격리

,

시설폐쇄에

,

따른

,

자녀

,

돌봄

,

등으로

,

인하여

,

불가피한

,

경우

,

근로자의

,

유급휴가를

,

보장하여

,

국민의

,

경제적

,

어려움을

,

최소화함과

,

동시에

,

기업의

,

부담을

,

덜어줄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기업이

,

감염병의

,

예방

,

등을

,

위한

,

자가격리

,

자녀

,

돌봄

,

등을

,

위한

,

유급휴가를

,

근로자에게

,

주는

,

경우에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는

,

등의

,

세제

,

지원을

,

통하여

,

감염병

,

확산으로

,

피해를

,

보고

,

있는

,

기업의

,

고통을

,

분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기업이

,

감염병의

,

예방

,

등을

,

위한

,

자가격리

,

자녀

,

돌봄

,

등을

,

위한

,

유급휴가를

,

근로자에게

,

주는

,

경우에

,

유급휴가일수에

,

해당하는

,

근로자의

,

일급금액의

,

50%를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함(안

,

제99조의1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