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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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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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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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

퇴직급여를

,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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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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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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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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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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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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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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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

대하여

,

퇴직급여제도를

,

의무

,

설정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1항

,

제12조의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