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 2천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세계를

,

강타하고

,

있는

,

코로나19의

,

대유행으로

,

지난

,

1분기(1∼3월)의

,

실업자는

,

117만

,

2천명

,

일시휴직자는

,

160만

,

7천명을

,

기록했고

,

실업급여

,

수급자는

,

전년동월대비

,

202%

,

실업급여

,

지급액은

,

404%

,

폭증함

,

‘사회적

,

거리두기’

,

영향으로

,

교육(-263%)

,

오락문화(-256%)

,

의류신발(-280%)

,

음식숙박(-112%)

,

등에

,

대한

,

지출이

,

감소하여

,

영세자영업자들의

,

매출이

,

폭으로

,

줄어들었음

,

뿐만

,

아니라

,

고객들의

,

발길이

,

끊기자

,

영업시간

,

단축

,

직원

,

감축

,

그리고

,

휴폐업

,

등을

,

선택하는

,

영세자영업자들이

,

계속

,

증가하고

,

있음

,

영업시간의

,

단축이나

,

임시

,

휴업을

,

통해

,

시급한

,

인건비나

,

재료비

,

전기세

,

등은

,

줄일

,

있지만

,

유독

,

‘상가임대료’만큼은

,

감당하기

,

어려워

,

임대료

,

연체와

,

퇴거

,

위협이

,

도래할

,

가능성이

,

큼

,

실제로

,

지난

,

5월

,

29일

,

소상공인연합회가

,

소상공인

,

758명을

,

대상으로

,

실시한

,

온라인

,

설문조사

,

결과에

,

따르면

,

코로나19

,

사태가

,

벌어진

,

1월

,

이후

,

경영활동에

,

미치는

,

영향에

,

대해

,

‘부정적’이라는

,

응답이

,

868%에

,

달했으며

,

‘매우

,

부정적’이라는

,

응답은

,

628%였음

,

또한

,

코로나19

,

사태

,

이후

,

경영비용

,

가장

,

부담

,

요인으로는

,

임대료라는

,

응답이

,

385%로

,

가장

,

많았고

,

대출이자(219%)

,

인건비(180%)

,

세금(103%)

,

순으로

,

뒤를

,

이었음

,

해외의

,

경우

,

코로나19

,

감염이

,

확산된

,

미국의

,

30여개

,

주정부와

,

독일

,

프랑스

,

스페인

,

호주

,

유럽

,

국가(정부

,

지방정부)차원에서

,

주택

,

임차인에

,

대한

,

한시적

,

퇴거금지

,

조치

,

계약

,

자동연장

,

임대료

,

지원정책을

,

비상조치로

,

채택해

,

시행하고

,

있음

,

독일은

,

2020년

,

4월

,

1일부터

,

9월

,

30일까지

,

한시적으로

,

코로나19로

,

피해를

,

당한

,

세입자가

,

월세를

,

내지

,

못해도

,

집주인이

,

퇴거시킬

,

없도록

,

하는

,

긴급

,

법안을

,

시행하고

,

있음

,

스페인은

,

코로나로

,

인한

,

비상사태

,

기간과

,

비상사태

,

종료

,

이후

,

6개월

,

동안

,

주택

,

퇴거를

,

금지하고

,

비상사태

,

기간

,

동안

,

만료되는

,

계약은

,

자동연장토록

,

하고

,

있으며

,

코로나

,

바이러스로

,

인해

,

재정난을

,

겪는

,

임차인들을

,

위해서는

,

6년

,

내지

,

10년에

,

걸쳐

,

0%

,

이율로

,

갚도록

,

하는

,

소액

,

대출

,

제도를

,

도입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2020년

,

7월

,

1일부터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코로나

,

비상

,

시기에

,

한시적으로

,

계약갱신을

,

보장하고

,

임대료

,

연체로

,

인한

,

계약

,

해지

,

퇴거를

,

제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영세자영업자의

,

상가임대료

,

고충을

,

덜어주려는

,

것임(제10조의9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