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 2천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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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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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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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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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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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1∼3월)의

,

실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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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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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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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휴직자는

,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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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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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고

,

실업급여

,

수급자는

,

전년동월대비

,

202%

,

실업급여

,

지급액은

,

404%

,

폭증함

,

‘사회적

,

거리두기’

,

영향으로

,

시장이

,

급격함

,

위축됨에

,

따라

,

기업

,

가계의

,

소득이

,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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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인

,

반면

,

주거비

,

등의

,

고정비용은

,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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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

가계의

,

부담이

,

극심한

,

상황임

,

특히

,

올해

,

6월

,

1일에

,

발표된

,

‘2019년

,

주거실태’에

,

따르면

,

조사가구(6만가구)의

,

월소득

,

대비

,

월임대료

,

비중(RIR)이

,

상승한

,

것으로

,

분석되어

,

주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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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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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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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됨

,

해외의

,

경우

,

코로나19

,

감염이

,

확산된

,

미국의

,

30여개

,

주정부와

,

독일

,

프랑스

,

스페인

,

호주

,

유럽

,

국가(정부

,

지방정부)차원에서

,

주택

,

임차인에

,

대한

,

한시적

,

퇴거금지

,

조치

,

계약

,

자동연장

,

임대료

,

지원정책을

,

비상조치로

,

채택해

,

시행하고

,

있음

,

독일은

,

2020년

,

4월

,

1일부터

,

9월

,

30일까지

,

한시적으로

,

코로나19로

,

피해를

,

당한

,

세입자가

,

월세를

,

내지

,

못해도

,

집주인이

,

퇴거시실

,

없도록

,

하는

,

긴급

,

법안을

,

시행하고

,

있음

,

스페인은

,

코로나로

,

인한

,

비상사태

,

기간과

,

비상사태

,

종료

,

이후

,

6개월

,

동안

,

주택

,

퇴거를

,

금지하고

,

비상사태

,

기간

,

동안

,

만료되는

,

임대

,

계약은

,

자동연장토록

,

하고

,

있으며

,

코로나

,

바이러스로

,

인해

,

재정난을

,

겪는

,

임차인들을

,

위해서는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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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

1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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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이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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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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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

대출

,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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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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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2020년

,

7월

,

1일부터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코로나

,

비상

,

시기에

,

한시적으로

,

계약갱신을

,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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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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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

인한

,

계약

,

해지

,

퇴거를

,

제한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민들의

,

주택임대료

,

고충을

,

덜어주려는

,

것임(제6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