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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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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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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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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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