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구별수협의

,

조합원은

,

행정구역경제권

,

등을

,

중심으로

,

어촌계를

,

조직할

,

있으며

,

구역은

,

어촌계의

,

정관으로

,

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어촌계는

,

어촌

,

내에서

,

수산업발전

,

자문

,

수산정책

,

홍보

,

계원

,

교육

,

경제사업

,

추진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

중요한

,

수산행정업무에

,

기여하고

,

있지만

,

어촌계

,

계장은

,

경제적

,

지원

,

없이

,

이러한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이에

,

해양수산부장관은

,

어촌계

,

계장에

,

대하여

,

예산의

,

범위에서

,

수당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