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전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생의

,

체육활동

,

강화

,

학교운동부

,

육성

,

학교체육

,

활성화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으나

,

실제

,

교육현장에서는

,

입시

,

위주의

,

교육으로

,

인하여

,

전체

,

수업시간

,

중에서

,

체육교과

,

시간이

,

차지하는

,

비율은

,

OECD

,

주요

,

선진국의

,

평균보다

,

낮은

,

수준임

,

이러한

,

체육활동

,

경시

,

풍조

,

만연으로

,

초등학교

,

저학년에서부터

,

척추측만증과

,

비만으로

,

인한

,

상담이

,

증가하고

,

있음

,

또한

,

체육관과

,

같은

,

학교

,

체육시설에서

,

폭력

,

성폭력

,

학생에

,

대한

,

인권침해

,

행태가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어

,

이를

,

근절할

,

있는

,

방안

,

모색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교육부장관은

,

학교의

,

장이

,

학생의

,

체력증진과

,

체육활동

,

활성화를

,

위한

,

조치를

,

적절하게

,

취하고

,

있는지를

,

주기적으로

,

감독하도록

,

하고

,

학교의

,

장으로

,

하여금

,

학생에

,

대한

,

인권침해의

,

우려가

,

있는

,

학교

,

주요

,

지점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설치관리하도록

,

하는

,

학생의

,

체육활동

,

활성화에

,

만전을

,

기하고자

,

함(안

,

제6조제3항

,

제7조제3항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