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한반도 비무장지대(이하 “비무장지대”라 함)는 지난 70년간 남북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형성...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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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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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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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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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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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자연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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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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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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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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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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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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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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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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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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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남북이

,

비무장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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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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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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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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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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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으로써

,

한반도의

,

항구적

,

평화정착에

,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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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평화의

,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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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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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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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한반도

,

분단과

,

갈등의

,

상징인

,

한반도

,

비무장지대를

,

남한과

,

북한이

,

공동으로

,

유네스코

,

세계유산에

,

등재함으로써

,

한반도의

,

항구적

,

평화정착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를

,

위한

,

기본방향과

,

목표

,

등이

,

포함된

,

추진계획을

,

3년마다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5조) 다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의

,

체계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추진단을

,

구성운영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문화재청장은

,

비무장지대의

,

세계유산

,

공동등재

,

지원과

,

자문을

,

위하여

,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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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

,

구성된

,

자문위원회를

,

구성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

,

마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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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등재를

,

위하여

,

비무장지대에

,

대한

,

남북공동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8조) 바

,

세계유산

,

공동등재

,

추진을

,

위하여

,

비무장지대

,

북측지역

,

또는

,

남측지역을

,

방문하거나

,

조사를

,

하는

,

경우

,

비무장지대

,

출입

,

승인

,

절차를

,

간소화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문화재청장은

,

세계유산

,

공동등재를

,

위하여

,

남한과

,

북한

,

간의

,

이행합의서

,

마련에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