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의학은 질환치료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체계가 변화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기존

,

의학은

,

질환치료에

,

비중을

,

두고

,

발전해

,

왔으나

,

최근

,

들어

,

신종

,

감염병의

,

반복적

,

유행과

,

노인

,

인구의

,

급속한

,

증가

,

등의

,

변화에

,

대응하여

,

의료체계가

,

변화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증대되고

,

있음

,

만성질환이나

,

생활습관병이

,

대두되면서

,

치료보다

,

예방의

,

중요성이

,

어느

,

때보다

,

중요도가

,

높아지고

,

있음

,

질병관리본부를

,

청으로

,

승격하여

,

전문적이고

,

체계적으로

,

맡아야

,

한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질병예방까지

,

업무범위를

,

확장할

,

경우

,

의료비

,

절감과

,

생산성

,

향상

,

효과가

,

있을

,

것으로

,

기대됨

,

이에

,

질병관리본부를

,

질병예방관리청으로

,

승격하고

,

보건복지부에

,

2명의

,

차관을

,

두도록

,

하여

,

질병예방관리체계를

,

효과적으로

,

갖추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2항

,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