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력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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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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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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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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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체육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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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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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