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
제안이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중인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감염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내과
,전문의(16064명)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메르스
,공포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여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
,외상
,분만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총장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이사회를
,두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기
,3년의
,감사를
,둠(안
,제11조
,제12조)
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있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교원직원
,조교
,겸임교원을
,둠(안
,제15조
,제16조)
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며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있음(안
,제30조)
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34조)
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41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