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플랫폼을

,

기반으로

,

하는

,

새로운

,

형태의

,

노동환경이

,

출현하여

,

플랫폼노동

,

종사자가

,

빠르게

,

확산되고

,

있음

,

그러나

,

플랫폼노동은

,

전통적

,

고용형태와

,

다른

,

특징을

,

가지고

,

있어

,

실질적으로는

,

근로자에

,

해당하지만

,

현행법상

,

근로자로서의

,

보호사각지대에

,

놓여

,

있음

,

한편

,

대리운전자

,

보험설계사와

,

같이

,

계약의

,

형식에

,

관계없이

,

근로자와

,

유사하게

,

노무를

,

제공하고

,

있는

,

특수형태

,

근로종사자들도

,

현행법상

,

근로자에

,

적용되지

,

아니하여

,

보호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플랫폼

,

근로자와

,

특수형태

,

근로종사자의

,

정의를

,

규정하여

,

이들의

,

노동환경을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