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약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개월간
,38명이
,사망했고
,186명의
,확진자와
,16752명의
,격리자가
,발생했음
,5년이
,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00일이
,넘도록
,중인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나
,감염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없는
,상황임
,실제로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전문의(86122명)
,내과
,전문의(16064명)가
,과목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과
,감염내과
,전문의(277명)는
,1%대에
,그치고
,있음
,이처럼
,메르스
,공포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여
,하루
,빨리
,공공의대를
,만들고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
,외상
,분만
,기피과목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