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부모

,

부양가정

,

생활실태

,

부양

,

수요

,

등을

,

파악하기

,

위하여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현행법을

,

포함한

,

보건복지부

,

소관

,

법률

,

상당수가

,

실태조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법률은

,

실태조사

,

시기를

,

하위

,

법령에

,

위임하는

,

개별

,

법률마다

,

실태조사

,

관련

,

규정

,

체계가

,

상이하며

,

조사

,

결과의

,

공표

,

관계

,

기관의

,

정보제공의무

,

등에

,

대한

,

근거규정이

,

미비한

,

경우가

,

있어

,

이에

,

대한

,

정비가

,

필요함

,

이에

,

관계

,

기관의

,

정보제공

,

의무와

,

관련된

,

규정을

,

추가함으로써

,

실태조사가

,

원활하게

,

수행되는

,

데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