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영유아

,

보육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3년마다

,

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실태조사

,

결과의

,

공표

,

조사대상

,

기관단체

,

등의

,

정보제공

,

의무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지

,

않음

,

그런데

,

실태조사를

,

원활하게

,

수행하고

,

조사

,

결과의

,

활용도를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실태조사에

,

관하여

,

보다

,

구체적이고

,

명확한

,

규정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영유아

,

보육에

,

관한

,

실태조사를

,

실시하는

,

경우에는

,

결과를

,

공표하고

,

관계

,

기관은

,

실태조사에

,

필요한

,

자료를

,

제출하도록

,

규정하여

,

실태조사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