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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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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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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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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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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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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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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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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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