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인체조직을 처리한 기관법인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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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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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제17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법령예산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